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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무죄방어를 위한 대응 #특수협박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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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무죄방어를 위한 대응 #특수협박벌금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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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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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특수협박 처벌 위기에 놓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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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니까 특수협박 벌금형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에 처벌 수위를 검색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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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특수협박 1,2심 모두 무죄로 방어한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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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위 특수협박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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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과 달리, 여럿이서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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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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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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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이 어렵사리 합의를 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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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특수협박죄는 사실상 무죄를 만들지 않는다면 결코 가볍게 끝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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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고소를 당했고 증거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죄를 만들 수 있을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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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 글을 통해 저희가 1,2심 특수협박 무죄를 이끌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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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부터 전해드릴 노하우를 통해 '죄를 저질렀음에도 벌을 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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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수협박죄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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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여 그 핵심을 전해드리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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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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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특수협박 벌금

무죄를 이끈 노하우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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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1,2심 모두 무죄로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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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이 제출한 증거에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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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케이스는 의뢰인분이 정글도로 상대의 복부를 겨눴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에 놓인 상황이었습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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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대가 제출한 CCTV 각도상 충분히 그렇게 보일 여지가 다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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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는 상대가 제출한 증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초 단위로 살펴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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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상대를 가리킨 게 맞는지'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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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기서 상대를 가리킨 게 아니었다면 무죄를 주장해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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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는 이 증거를 가지고 CCTV 영상 한 장면, 한 장면을 소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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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가 아닌 상대방의 차량을 가리켰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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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재판에서 의뢰인 분과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도 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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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노력 결과 재판장님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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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위협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죄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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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무리 증거가 명확하게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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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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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수협박 벌금형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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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처벌을 받을 생각보다는 '무죄 가능성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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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사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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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여러분들은 법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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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특수협박 전과자가 되어 앞으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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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수협박 벌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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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늘 전해드린 핵심만으로 여러분이 홀로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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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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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전과자라는 낙인이 걸린 사안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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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무죄의 가능성을 열고 사건을 대응하여 평온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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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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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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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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