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특수협박 처벌 위기에 놓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초범이니까 특수협박 벌금형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에 처벌 수위를 검색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특수협박 1,2심 모두 무죄로 방어한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위 특수협박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과 달리, 여럿이서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보니
초범이라도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어렵사리 합의를 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특수협박죄는 사실상 무죄를 만들지 않는다면 결코 가볍게 끝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고소를 당했고 증거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죄를 만들 수 있을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 글을 통해 저희가 1,2심 특수협박 무죄를 이끌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물론 지금부터 전해드릴 노하우를 통해 '죄를 저질렀음에도 벌을 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수협박죄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여 그 핵심을 전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특수협박 벌금
무죄를 이끈 노하우 1가지
저희가 1,2심 모두 무죄로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측이 제출한 증거에 있었는데요.
해당 케이스는 의뢰인분이 정글도로 상대의 복부를 겨눴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에 놓인 상황이었습ㄴ다.
실제로 상대가 제출한 CCTV 각도상 충분히 그렇게 보일 여지가 다분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상대가 제출한 증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초 단위로 살펴보며
'정확하게 상대를 가리킨 게 맞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만일 여기서 상대를 가리킨 게 아니었다면 무죄를 주장해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저희는 이 증거를 가지고 CCTV 영상 한 장면, 한 장면을 소명하며
복부가 아닌 상대방의 차량을 가리켰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실제로 재판에서 의뢰인 분과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도 하였지요.
실제로 이러한 노력 결과 재판장님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뿐,
상대를 위협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죄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증거가 명확하게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이를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특수협박 벌금형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무작정 처벌을 받을 생각보다는 '무죄 가능성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법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사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법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특수협박 전과자가 되어 앞으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수협박 벌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오늘 전해드린 핵심만으로 여러분이 홀로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수협박 전과자라는 낙인이 걸린 사안인 만큼,
처음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무죄의 가능성을 열고 사건을 대응하여 평온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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