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이렇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각종 경제범죄 고소 의뢰가 많이 들어오곤 하는데요.

오늘은 고소장을 접수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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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장이란

 고소장은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기 위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고소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처벌해주세요'를 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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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장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가. 서론

 단순 폭행 범죄의 경우, 경찰서에 범죄를 신고하시면 되지만 경제범죄, 성범죄 등 증거자료가 많이 필요한 경우라면 경찰서에 접수가 안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고소장 자체가 범죄사실을 적시한 것이 맞는지에 의문이 드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요. 고소장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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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소인,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우선적으로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조사를 하기 위해 소환 요청을 해야 하므로, 고소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제대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소장을 접수하실 때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역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인적사항을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범행 과정 중에서 알게 된 신상정보는 모두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 카카오톡 아이디, 전화번호, 인상착의 등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 죄명 및 범죄사실

 많은 분들이 틀리시는 것일 텐데요.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돈을 가져갔는데, 주지 않아요' 등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형사상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의 경우,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실제로 문의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을 형사 고소하신다고 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라. 증명할 자료 첨부하기

 고소장 후면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범죄사실만 나열해놓으면, 실제 피고소인이 범행을 저질렀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 녹취록,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전부 구비하셔서 범죄사실에 맞게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를 정리해서 고소장 후면에 첨부해서 경찰서에 제출하셔서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