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협박당하고 있어요

Question

채무자가 집과 회사로 찾아온다며 돈을 더 빌려달라고 협박합니다

이미 민사고소 진행중인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선

조금만 도와주면 다달이 돈 갚으면서 연 끊고 살테니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제 회사와 집을 다 알고 있고요

저는 회사와 집으로 찾아오는게 스트레스고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도와달라는데 제가 도와줘야할까요?

민사 금액은 3천만원에 가깝습니다

이주현 변호사 · Answer

1. 돈을 더 빌려줄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사항이나, 그 간 다수의 소송을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

소송 중임에도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는 것인만큼 돈을 더 빌려주는 것은 나은 선택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상대방이 집과 회사를 계속 찾아오며 돈을 더 빌려달라는 것은 그 횟수, 계속성 등에 비춰 스토킹처벌특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점과 관련 구체적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추가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집과 회사로 찾아온다고 협박을 하고, 돈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기존의 채무도 변제하지 않을 것처럼 하고 있어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6.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또한 피해보신 금액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돈을 더 빌려준다고 해도 채무를 변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돈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집과 회사로 찾아가 괴롭히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그 협박에 의해 돈을 주셨다면 공갈죄, 돈을 주시지 않았더라도 공갈미수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꾸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돈을 더 빌려준다고 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희박해보이며, 오히려 '협박=돈'이라는 생각에 앞으로 계속 찾아와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존에 빌려주신 돈을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하므로, 공갈과 스토킹 당하신 것과 기존 대여금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저는 십년간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형사변호사로 사기 전담을 맡으면서 동종 사건을 천여건 넘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흠주신상황과관련하여 채무자의 행위는 스토킹에해당될수있습니다 정도가심해지는경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채무자 스토킹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양희 변호사 · Answer

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질문자의 의사에 따른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이미 대여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추가적으로 대여하더라도 상대방이 반환할(갚을)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으니 추가 대여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질문자분에 대한 잦은 연락과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의 통화 등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구체적인 검토 후 스토킹행위 관련 법에 따른 고소를 진행해 접근금지 등의 처분과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그 간의 사정과 증거에 따라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추가하거나 따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분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설명과 그 증거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구제적인 상담을 거친 것이 아니니 참고만하시고,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