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상환 후 강제로 재입금 후 상환 협박

Question

불법 사채를 썼습니다. 제가 쓴 게 잘못이지 하면서 갚고 끝내려 했는데
재대출 관련 연락이 와서 진행 안 하겠다 하니 자기 멋대로 차용증 문자로 써 보내고
제 계좌에 강제로 입금 시켰습니다. 이후 또 말도 안되는 이자로 상환하라고 본인이 대출 진행한거라고 하고 있네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 어떤 죄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해당 입금받은 금액은 해당 계좌에 있으면 다른 요금으로 결제될거여서 다른 통장으로 옮겼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 횡령죄가 발생할 수 있는지, 부모님/지인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추심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자내역, 통화녹취, 입금내역 등은 전부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우선,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서 높은 이자를 상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강요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만일 질문자 명의로 된 차용증을 상대방이 임의로 작성하고 사진촬영하여 질문자에게 보낸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상대방의 계좌로 당장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부모님 등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변제한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것이라면 이자제한법위반혐의도 인정될 것이고, 초과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더 이상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