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 피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1. 범죄피해자를 위한 여러 제도들
생각보다 한국에는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홍보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조차 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제도로는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 배상명령 등이 있고 성범죄 특화로는 해바라기 센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이후 어떤 것을 해야할지 감조차 없으시다면, 위 기관에 전화 문의 등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습니다.
2. 피해자로서의 대응방법
가. 사기 등 재산범죄
사기 등 재산범죄의 경우, 일차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은 보이스피싱인지 여부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계좌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면 관할 금융기관에 사기 피해 신고를 우선적으로 접수하고 추후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금융기관 측에서도 일정기간 동안 계좌를 묶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신 경우라면 은행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해서 입금받은 계좌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가셔서 피해 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 체포를 한 것이 아닌 한, 신고를 하셔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까지는 일정부분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이전 최대한 많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이 아닌 사기 혹은 기타 재산범죄의 경우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서면을 접수하는지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는 범죄피해 사실, 계좌이체내역,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게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고소인 조사가 시작되고, 해당 범죄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 성범죄
성범죄의 경우, 중대한 성범죄(강간 등)인 경우라면, 우선 상대방의 체액, 타액 DNA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간을 당하신 경우라면, 1~2일 내로 근처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여 질 내에 잔류한 DNA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간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형 선고 사안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부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미수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이 때 질내에 해당 범행을 한 사람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위 주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신고, 고소를 할 때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급한 마음에 신고, 고소를 한 뒤 '생각나는대로 말을 해버리면' 이후 상대방에서 방어할 만한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 범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미리 준비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이후의 재판 과정
범죄를 신고, 고소하게 되면 경찰로부터 고소인(피해자) 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 해당 행위자를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 송치가 되게 됩니다.
송치 이후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고, 비로소 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재판까지 가기에 약 3달 이상 시간이 소요되므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미리 숙지하신 이후 대처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은 피해자의 대처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재산범죄, 성범죄 외 다른 범죄 유형마다 대처방안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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