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 합의에 대해 잠시나마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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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합의란

 형사합의는 피해 변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 변제만 되면 해결이 된 것이겠지라고 생각해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피해 변제 역시 중요한 양형사유이지만, 합의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합의를 할 당시, 합의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를 '처벌불원의사'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위 처벌불원의사 내용이 담긴 문서를 합의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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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떻게 하면 합의를 잘 할 수 있나요

 성범죄, 경제범죄의 경우 해당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분이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다가도, 수개월이 지나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추후 합의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접할 때는 최대한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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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를 위한 방법

가. 서론

 우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직접 상대방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대리인을 중간에 끼우는 것이 맞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제도가 있으니 아래에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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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리인 합의

 흔히 아시는, 변호사 합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합의를 위임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가 피해자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합의서 역시 법률문서라 할 수 있으므로 독소조항은 없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고소대리가 아니라, 합의대행만 하는 변호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만나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변호사에게 합의대행만 의뢰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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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는 국가기관에서 설립한 제도인데요. 주의하실 것은 경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제도가 없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검찰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합의를 원하면, 형사조정위원에게 해당 사건을 배정하게 됩니다. 형사조정위원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 조정이 이루어지면, 검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조정제도에는 한 번쯤 응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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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합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여 현실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제도가 있고 대리인 등을 통해 합의하는 방법도 있으니 여러 방식을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