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위약벌 약정을 포함한 조정 성립 다수 

상간녀에 대하여 조정 성립 이후 만남시마다 위약벌 지급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본 사안은, 원고가 혼인 관계 유지를 원하는 상황에서 상간녀로부터 위약금도 지급 받고 향후 추가적인 만남이 발각될 경우의 위약벌도 포함한 조정을 원하였던 사안입니다. 

• 다만, 현재에도 남편과 상간녀가 만남을 유지하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위약벌을 포함한 조정 성립이 다소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본 대리인은 조정이 불성립하여 본안으로 계속될 경우의 상간녀에게 불리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약벌 약정을 포함한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원고측에서 혼인 관계 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며, 조정 조항으로 만남이 발각되는 경우의 위약벌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