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운전] 음주운력 전과 5회 피의자 대리하여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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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음주운전] 음주운력 전과 5회 피의자 대리하여 약식명령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음주운전] 음주운력 전과 5회 피의자 대리하여 약식명령 

방연지 변호사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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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전력이 5회나 있었던 당사자여서 구속 위기였는데, 약식명령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본 사안은, 피의자가 음주운전 전력이 무려 5회나 되어 구속 위기에서 상담을 하였던 사안입니다. 
  • 본 대리인은, 피의자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당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주장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찾아내었고, 그 밖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여러 사정을 피력하여 결국 구속을 면하고, 약식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 피의자 또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현재에도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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