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인정, 재발방지와 구상금 청구 포기 조항까지 삽입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자녀가 어려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고자 했던 경우입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다시는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접촉하는 일이 없게 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고,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사정으로 상간자의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는지 우려하셨습니다.

오소정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진행

의뢰인이 제일 중시하시는 부분을 확인한 후 이 사안은

상간자가 추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여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전액을 지급받고,

앞으로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재발방지 조항을 삽입하여

조정으로 종결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며 조정을 진행하였고,

재발방지 조항을 어겼을 경우의 위약금 등을 결정하여 조속하게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인정, 

구상금 청구 포기 및 재발방지 위약금 조항 포함

보통 상간자가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더라도 다시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위자료의 일부를 배우자가 부담하여 결국 원고가 지급받는 위자료가 줄어드는 셈이 되는데,

조정결과, 상간자가 추후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배우자에게 접촉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재발방지 조항을 포함시켰고,

이를 어겼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 역시 대체적으로 정해지는 위약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조정하는 데에 성공하여

의뢰인께서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