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어린 자녀 앞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를 피해 도망쳐 나와 별거 중 이혼 절차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위해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아이를 돌봐왔던 가장이었는데요,
아이가 엄마의 폭력이 없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부분을 가장 중시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사건은 엄마가 아닌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라 의뢰인께서 이 부분을 제일 걱정하셨습니다.
오소정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진행
우선,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이 오가지 않도록
본안소송 전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사전처분부터 곧바로 신청하였습니다.
별거 중이어도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배우자가 찾아와 갈등이 있을 수 있어 미리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면서 재판부에서도
아이의 거주지가 급작스럽게 바뀔 수 있다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배우자와의 접촉이 생길 수 있다는 등
양육과 관련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조정기일을 바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예정된 조정기일에 대비하여 의뢰인과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에 유리한 여러 조건들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반영한 서면을 제출한 뒤 조정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단기간에 이혼성립 및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양육비 매달 50만 원 포함
조정 진행 전 제출한 서면으로 조정위원님 역시 아이의 양육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셨고
조정 결과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친권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소득 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대신 상대방의 경제적 배경 역시 구체적으로 어필하여
양육비 또한 매달 5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 제기 후 약 2개월 만인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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