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모든 사안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와 선임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고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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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사건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고려할 사항

1. 상담부터 서면 작성, 변론까지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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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저를 찾아오는 의뢰인으로부터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었는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담당 변호사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혹은 "매번 사무장 혹은 직원과 연락을 하는데, 도통 담당 변호사와는 전화 통화조차 하지 못했어요."고 하시면서 저를 방문해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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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관계와 함께 법리적 주장입니다. 일반인 분들은 어떠한 일과 내용들이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담당 변호사와 직접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미 있는 사실관계를 추려내는 과정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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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고 증명해야 그 내용이 판결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장 혹은 직원도 일반인에 비해서 상당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확률은 높지만, 전문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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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달될 시, 직접 의사소통하는 것과 같이 즉각적이며 정확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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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사건들의 대부분이 법리적으로 어려운 종류가 많고, 자료 확보 등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와 구체적인 실무 경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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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바이럴 마케팅의 활성화로 공개되어 있는 판결 혹은 사례를 활용해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한 것인지 실제 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사안인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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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에 대해 관심과 성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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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변호인을 선택할 때 변호사가 전관 출신인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에 의하면 사건의 결과가 변호사가 전관인지 사무소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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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 및 재판 절차의 대부분이 공개되고 투명해지면서 전관예우는 이제 찾아보기 힘든 사례가 되었으며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는 풍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의 실력과 그 사건에 대한 관심도와 성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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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건이든 변호사가 얼마큼의 시간을 들여서 의뢰인과 의견을 교환하고 기록을 검토하며 법리를 고민하는지에 따라서 진행과정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