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속의 개구리 우화'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끓는 물 속에 개구리를 넣으면 바로 뛰쳐나오지만, 개구리를 물에 넣고 서서히 끓이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 초기부터 외도를 하거나 심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그 환경에서 빠져나오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가 외도를 하는 경우, 폭언을 거쳐 약한 폭력, 심한 폭력으로 서서히 그 강도가 세지는 경우에는 그 환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몸과 마음이 상해갑니다.
저희 로펌의 본사에서 근무 할 당시 한 여성분을 1주만에 2번을 뵌 적이 있습니다. 사실 2번째 만남부터는 더 이상 뵙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이 부디 상습적이 아니기를, 순간적인 실수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하던가요. 그다음 주에도 경찰서에서 3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웃집에서 또 신고를 한 것 같다고, 평소에는 괜찮은데 술만 마시면 그런다고 머쓱하게 웃으시는 여성분께서는 폭력에 저항하는 법을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맞으면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슬픕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슬픈 나머지 본인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지금 뜨거운 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가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주변의 위험을 알아채셨다면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끓는 물에서 뛰쳐나올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할 때 알고 있어야 할 점!
이혼 소송의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이혼의 시작은 바로 상대방이 이혼소장을 전달받을 시 이혼소송의 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조정 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 혹은 강제조정에 관해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통지 및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재소 신청이 가능하며, 이혼소송 절차는 변경됩니다.
대개의 경우 약 8개월 동안 재판이혼절차기간이 되며, 최종 판결 전에는 사전 처분 조치도 가능하게 됩니다. 혹여나 유책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통화 녹음, 사진, 문자, 동영상, 휴대폰 등을 확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나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면 신고한 내역, 병원 진단서, 가정폭력 상담 일지 혹은 각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할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 경우 확보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불법적인 방법이란 도청, 미행과 불법적인 촬영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심부름업체 혹은 도청 장치를 통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여도 법원에서 이 증거들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법적 효력도 없을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형사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 후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혼 소송 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이혼 위자료란 유책 배우자(이혼 책임을 갖는 사람)에게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 관한 부분을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입니다. 이때, 유책 배우자 뿐만 아니라 제3자(상간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한 이혼에 관한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사람들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은 유책행위에 이른 정도와 경위, 배우자 연령과 재산상태, 결혼생활 파탄의 원인과 책임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참고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면, 재산분할을 진행함에 앞서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고유재산, 혼인 중에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 자산이라는 것을 명시해놓고 정확히 판단하여 분할해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누구의 것이라고 정하기가 어려울 경우 대개 이것을 공동 재화로 분류하여 이혼 소송을 통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 생활 기간이 짧은 경우 이러한 절차가 좀 더 수월할 수 있지만, 결혼 생활이 10년 이상이라면 함께 노력해서 만든 자산이 상당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혼소송 위자료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재산에 대해 서로의 기여도를 판단하게 될 텐데, 이 과정은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위자료 문제와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가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이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법률대리인 도움을 받게 된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위자료 청구 및 재산 분할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에 관해 법적인 권익을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법에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판례와 법률에 의한 기준을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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