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해도 실형 받는 이유 

※ 만약 본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가 있으셨거나 0.2% 이상의 혈중 알코올농도로 적발되셨다면 시급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런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속의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 사고가 있었다면 최대 무기징역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 아산지사 대표 변호사 최상락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음주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또는 처분을 앞두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일반인이 형사 사건으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면 그 부담감이 막중합니다.

내가 어떤 수준의 형벌을 받게 될지, 또 수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수준인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 카페를 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내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에 다급해지시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전에, 또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변호사를 급하게 선임하시는 것은 자제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안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차이가 거의 없는 사건에서는 저를 선임하지 마시라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건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 만으로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아래 칼럼에 어떤 경우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모든 사안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닙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71504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우에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발된 것이 처음이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으며 주행 거리도 짧다면 대부분 단순 벌금형의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적발된 횟수가 2회를 초과하셨다거나 만취 상태인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셨다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실형을 받을 확률뿐만 아니라 구속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이런 심각한 경우에도 혼자 인터넷상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만을 믿고 대처하시다가 실형을 받은 이후에서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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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을 놓쳐 벌금형에서 그칠 수 있던 사건에서 징역까지 받으시는 분들을 보며, 제대로 된 법률적 상담을 한 번만 받으셨더라면..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1. 측정 및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판단 능력, 운동능력이 떨어져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기준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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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책임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에 10%, 2회 적발 시에 20% 보험료가 할증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서 할증됩니다.

형사적 책임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을 하게 될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에 의거하여 단순 음주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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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할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상 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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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1회 위반 시 자세한 처벌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회 위반 시 처벌 기준>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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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측정을 거부할 시에는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상 책임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의해 면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2. 음주운전 구제방법

음주운전 시 각종 행정 처분, 형사 처벌을 받을 때 정상 참작되는 요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2) 사건 당시 운전의 불가피성

 3) 과거 운전 경력, 범죄 경력 등

 4) 경찰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5) 직업과 운전면허 연관성

 6) 사회적 공헌도(표창, 봉사활동 등)

 7) 현재 본인의 건강 상태, 가족들의 질병, 장애진단 여부 등

 8) 경제환경(채무관계, 월수입 등)

​위와 같은 요소들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위와 같은 요소에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개인적인 사유를 참작하여 형량 등 구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