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특성상 주변에 알려지기를 두려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매매의 경우 '초범이니 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꺼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의 경우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과 반성의 태도가 주를 이루어야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가 해결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고, 성매매를 한 이후 해당 업소가 단속을 당하게 되어 저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초범이니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당연히' 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사건의 특성상 부인해도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상담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업소의 특성상 손님의 특성, 당일 서비스, 성매도자, 금액 등을 특정하여 정리한 장부가 있기에 자칫 마냥 부인하다가는 사건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사건을 파악한 직후 수사에 협조하고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한 다음 송달장소를 변호인의 사무실로 변경하여 의뢰인의 경우 주변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사정을 모르게 하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에게 맡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