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제로 추행을 한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신체적인 폭력이나 위압감을 행사하여서 추행하여야만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신체 접촉, 언어적인 폭력으로도 상대로 하여금 위압감을 행사하여 추행했다 느끼게 되었다면 성립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이처럼 매우 포괄적이기에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혹은 고소를 당하고 나서도 이 정도로 처벌을 받지 않을 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덜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당황스럽고 억울하다고 해서 감정에만 호소한다면, 혹은 무작정 부인한다면 결코 법정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과하지 않은, 혹은 감소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은 일상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흔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제가 수행한 실제로 승소 강제추행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하고 과하게 술을 먹고 지하철을 타게 됩니다. 그 후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내리게 되고 거기에서 여성 1명을 껴안고, 또 다른 여성은 껴안고 그 사람이 도망치자 집 앞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 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와 이러한 사실을 상담하게 됩니다. 저는 곧바로 사건을 맡아 수사기관과 연락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니 피해자와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등록이 되게 되어 최상의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법정 싸움을 단 한번도 겪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법정  다툼을 겪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의도치 않은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당황하고 황당해하며 대처를 늦게 한다면, 징역형, 벌금형 등 실형은 물론 신상 공개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피해를 복구받지 못한 피해자는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죄 혐의로 법정 다툼을 겪게 되었다면 초기에 즉시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손에 넣기 위해 조속히 성범죄 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맞춤 솔루션을 통한 대응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