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움받는 방법을 추천해 준 것이다. 인공지능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라는 조언이 다소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했다. 아직 AI 에게 존중받는 느낌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아래와 같이 나름의 가이드 라인을 알려줬다.
2. 소장을 확인하라.

정확한 표현은 소장인데, 챗 GPT는 소장을 소장서로 이해한다. 소장이라는 표현이 아래와 같이 중의적이기 때문이다. 
여튼 소장에 소송의 이유, 청구내용,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있다고 했다. 용어는 다르지만 맞는 말이다. 소장에는 원고가 있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있다. 이것을 봐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3. 소송에 대한 대응을 결정하라.
다시 한번 변호사와 소송 전략을 짜라고 했다. 합의, 변론, 소송철회 또는 기타 적절한 전략이라고 했다. 현실 용어로 풀면, 합의하고 소를 취하시킬지, 답변서를 내고 소송에 참여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소장을 받았으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전략을 짜야한다.
4. 소장에 대한 기한을 준수하라
챗 GPT는 전세계 공통 솔루션이다. 소장을 받았을 때 나라마다 기한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한은 있다. 우리나라는 소장을 받은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한다. 안 내면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되고 패소가능성이 높다. 기간을 준수하라는 안내를 하는데 이것도 정확하다.
5. 증거를 보전하라.
다음으로 증거를 보존하라고 했다. 법률 용어는 보전에 가깝다. 증거를 미리 수집하고 준비하라는 뜻이다. 맞는 말이다. 소송을 당했으면 증거를 모아야한다. 결국은 증거공방이고, 증거의 양과 질에 따라 승부가 갈린다.
좀 의외였다. 법원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맞다. 하지만 당사자와 소통에서 친절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라니 마치 변호사에게 조언한 듯한 느낌이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대해야 할 태도다. 소송을 당한 사람이 상대 당사자에게 친절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소송은 펜으로 하는 싸움이다. 때로 권위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8. 법원 일정을 준수하라.
맞는 말이다. 나라마다 다를테니 챗GPT가 구체적인 프로세스까지 알려줄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 재판 일정이 있고 기한에 미숙하면 불리한 결과가 생긴다. 민사소송은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절차에 미숙한 쪽에 불리한 결과를 받는다. 국가에서 알아서 해결해주는 직권주의가 아니다.
9. 재판 및 합의를 고려하라.
재판을 하거나 합의를 하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소송 도중 조정, 화해, 합의 후 소 취하 등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억울하면 끝까지 변론할 수도 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최적의 전략을 결정하라고 했다. 다시한번 변호사를 추천해주고 마무리했다.
10. 느낀 점 (챗 GPT VS 변호사)
아직은 변호사의 역할이 충분하고 AI 로부터 인정받는다고 느꼈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프로세스를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소송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는 단순히 소송 절차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을 물어보는 질문이다. 그럼에도 솔루션이 나왔다는 것이 놀랍다.
조만간 의뢰인들로부터 이런 질문이 쏟아질 것 같다.
변호사님 챗 GPT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시간이 더 지나면 이런 공격이 나올 수도 같다.
변호사님 챗 GPT에 이렇게 나오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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