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소송으로 수임료 500만 원 아끼는 법 

Q) 변호사님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금액이 작으면 변호사에게 맡기는 수임료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이런 분들은 대략적인 셀프 소송 방법을 알아두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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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맞습니다. 저희에게 상담하는 분들 중에도 수임료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소송 금액을 소가라고 하는데요. 소가가 크면 몰라도 소액사건이면 고민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겐 대략적인 셀프 소송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Q) 민사소송은 요즘 다 전자소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어느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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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터넷에 대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로그인하면 서류 제출, 서류 열람 등 모든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자소송 시스템은 전 세계 1등 수준입니다.

Q) 헐 그렇군요. 그럼 소송 시작하는 서류 양식을 먼저 다운로드해서 작성하고 접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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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단 소송하는 원고이면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당한 피고 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각각 기본 양식이 있습니다.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작성해서 업로드해도 되고, 사이트 내에서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내용이 많으면 별도 파일로 작성해서 업로드하는 게 좋습니다.

Q) 증거는 어떻게 내나요? 증거도 사이트 내에서 첨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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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론입니다. 서류, 사진, 동영상도 모두 업로드 가능합니다. 소송서류 제출 이후에 입증방법 (증거) 창이 뜹니다. 여기에 낱개의 파일로 제출하면 자동으로 증거 번호가 붙습니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소송하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갑 제0호증, 소송당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을 제0호증으로 부여됩니다.

Q) 증거 제출 이후에 첨부서류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증거랑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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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증거랑 다릅니다. 여기는 주로 소송위임장,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부, 유사 사건의 판결문, 리서치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증거는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서류를 함께 올리는 건데요. 민사소송은 증거와 참고자료의 차이가 큽니다. 증거는 재판부에서 증거조사 후 판단의 기초자료이지만 참고자료는 말 그대로 참고만 할 뿐이므로, 증거를 참고자료로 내면 안 됩니다. 모르면 변호사에게 물어볼 수 있는데, 애매하고 헷갈리면 그냥 증거로 내는 게 안전합니다.

Q) 당사자 입력- 소송서류 제출- 증거 제출- 참고자료 제출까지 하고 나면 끝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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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송하는 원고라면 법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입니다.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소송비용 납부 탭이 뜨는데요. 여기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각각 입력하고 납부 탭을 누리면 법원 계좌번호가 생성됩니다. 정확한 인지대, 송달료 계산법을 모르면 오른쪽 하단에 - 부가기능- 소송비용 계산 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100% 정확하지 않아도 일단 납부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주고 이때 보완해도 되니까, 일단 접수하고 납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Q) 변호사님 그럼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접수해고 비용까지 납부했으면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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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송이 접수되면 담당 재판부와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해당 사건번호를 입력하거나 나의 전자소송에서 사건번호 링크를 클릭하면, 사건 진행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 서류가 상대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하고 이후의 재판 상황도 여기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