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CCTV 요청 거부와 관련한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모텔에서 본인과 여성이 나오는 CCTV요청에 대해 개인정보 관련 때문에 경찰과 동행해야 한다고 하며 요청을 거부합니다.

해당 시간대에는 본인과 관계자 단 두명만 나오는 영상이고 입실, 퇴실 이동경로에 대한 영상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모텔의 CCTV 보관기간은 보름정도 간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확한 사실이 아닐 수 있기에 일주일안에 영상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개인의 정당한 요구로 개인정보 열람을 불가능하게 할 시 주장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나 실제 경찰관을 동행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해당 CCTV를 확보하려는 목적에 따라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목적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동행하는 것이 좋고,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모텔 주인에게 CCTV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고 중요한 증거이니 보관을 요청하고 대가를 지불하시면 아마 협조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받는 것은 수사 목적 등 필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 후 동행하여 받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범죄와 무관하게 CCTV 영상을 확보하시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등을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