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서명위조 및 동 행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서명위조 및 동 행사] 성공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서명위조 및 동 행사] 성공사례 

장종환 변호사

집행유예

의****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두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면허운전도 적발이 되었고, 적발 당시에 가족의 이름을 경찰관에게 말하고 서명까지 하는 등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타인을 사칭하여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죄까지 기소가 되었습니다.

02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이 3회째였고, 무면허 운전과 함께 타인을 사칭하여 서명하고 문서를 작성하였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장종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합한 양형사유들을 조사하여 면밀하게 변론하였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03 판결의 의의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본 변호사와 같이 누적된 노하우를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감형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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