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억울한 피고인, 무죄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d01c62ba6eb947414dd64-original.jpg&w=3840&q=75)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의 지인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고소하여 강간죄 혐의로 기소되어 장종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02 적용 법조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03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04 판결의 의의
최근 합의금 또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며 허위로 고소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된 것이라면 죄가 없으니 무죄가 나오겠지라며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다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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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