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몇 년 전부터 특수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이를 둔 부모의 관심이 지나쳐서,
일반적인 지도에도 학대로 신고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중 미숙한 아이를 상대로 지속적인 학대가 자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아동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특수교육 실무사님의 무혐의 승소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복연 변호사 승소 사례
어느날 나이가 많으신 단아한 선생님이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 실무사로 일하고 있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학부모가 아닌 학교 측에 신고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모든 내막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담당 특수교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실무사가 아이를 다치게 했다고,
해당 학부모에게 신고하라고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찰 수사에 입회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론을 준비했습니다.
1. 아동이 다쳤다는 시간에 실무사는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
2. 학대 당했다는 당일 아동은 상처가 없었고, 온전히 하교했다는 문자를 받았음
그리고 학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실무사님을 위해 '처벌불원서'를 써 주셨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년이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명예스럽게 퇴직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하다고 여러 번 인사를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학교에서 오해 받고 억울해 하시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 왔기에,
저 역시 너무나 기뻤고 이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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