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대중화되고 인터넷이나 SNS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성, 글과 그림, 사진 혹은 영상을 

보거나 업로드 했다 고소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인 간 벌어진 사건에서 어떤 분은 실수라고, 

어떤 분은 장난이었다고 하면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위와 같은 행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에 해당하는 범죄고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성범죄의 성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은 바로 성적 수치심입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만큼 

음란물, 음란성 글이나 문자를 직접 보내는 행동만이 아닌 

링크나 댓글을 다는 행위로도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억울하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었다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 타임은 수사단계입니다. 

초동 대응에서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빛이 억울하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던 의뢰인을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호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성공 사례를 전하려 합니다. 

사건개요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고등학생인 김 군과 부모님께서는 아들인 김 군이 억울하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법무법인 빛을 찾아 주셨습니다.

김 군은 학원에서 박 양을 알게 되었는데, 박 양은 김 군에게 호감이 있었습니다. 

'학원 끝나고 잠깐 단 둘이 놀다 가자' 등의 관심을 표현하면서 결국 둘은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박 양은 관계가 진전되자 수시로 김 군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고, 과한 스킨십도 요구했습니다. 

김 군은 박 양의 성적인 발언, 과한 행동이 부담스러웠고, 

학업에도 지장이 생기자 이별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박 양은 

'네가 내 벗은 몸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보냈다', '네가 억지로 스킨십을 강요했다' 등 

거짓말이 담긴 문자를 김 군에게 보냈습니다.

이 내용을 박 양의 부모님이 발견한 후 

저희 의뢰인인 김 군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무혐의입증, 통매음무고 맞고소 전략 

김 군의 억울함을 풀고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1. 박 양의 사진을 공유한 적 없다는 김 군의 친구들이 작성한 진술서
2. 김 군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3. 김 군과 박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카톡 내용
4. 김 군의 성품과 행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장과 성적표

그 결과,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 양을 통매음무고 및 성추행혐의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성범죄 혐의 벗어날 전략은? 

일반적인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캡처나 녹음 등을 통해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범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경찰조사 첫 단계부터 동행해 논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펼치고, 

그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여러분이 일관된 진술로 신빙성을 높인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러분이 경찰 조사에 어떻게 임하는지에 따라 무혐의로 불입건 될 수도 있고 

기소되어 실형 혹은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통매음 혐의는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되기에 사적인 공간에서 저질러도 처벌받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라는 첫 단추부터 저와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