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경찰조사를 앞둔상황이라면 #오픈카톡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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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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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판단하에 무혐의로 여겨지는 사건은 경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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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이 억울하다는 점은 '법리적 근거와 증거'에 따라 수사관 1명만 설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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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지 않고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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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사건은 재판까지 이어져도 실형보다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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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뭐 그래도 징역형 가는 건 아니니까'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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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 벌금형도 결국 처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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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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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처벌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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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벌금형이라는 처벌이 내려진다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액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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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작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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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들이 경찰 첫 조사 전 실력 있는 변호사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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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경찰 조사 대응 매뉴얼'만 제대로 알고 가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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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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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통해 의뢰인분들께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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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행 절차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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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쉽고 간단하게 핵심 절차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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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인식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접수된 경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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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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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진행 과정이 일반적인 형사절차 핵심 진행 단계이니, 이 정도의 흐름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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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리해 드린 이유는 딱 1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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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진행 과정에서 강조 드렸지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형사 사건의 결과 차이는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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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비슷한 오픈카톡고소 사건이라도 어떤 분은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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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은 형사재판까지 이어져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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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초기 대응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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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듭 강조 드리고 있는 것이 경찰 첫 조사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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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이렇게 강조 드리는 이유는 경찰 첫 조사는 사건이 일어나고 가장 근접한 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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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신뢰도를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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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형사 진행 절차가 5~6개월 정도 진행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기간 기억이 왜곡되거나 기억나지 않을 수 있으며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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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첫 조사의 진술은 기억 왜곡 가능성도 낮고, 증거 보존 가능성도 높기에 수사기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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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때 다급한 마음에 출석부터 하여 낯선 조사실 환경과 유도질문에 넘어가 허위자백, 불리한 진술로 첫 조사를 대응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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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이 열리고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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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픈카톡고소로 인해 경찰 첫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변호사를 동행하여 조사에 임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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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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