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처벌을 피할 핵심전략 #모욕죄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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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욕보이는 표현을 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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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오해를 하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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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욕죄는 명확한 성립요건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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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핵심 요건은 바로 공연성과 특정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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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특정성?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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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공연성은 제3자가 있는 혹은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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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말 그대로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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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름, 직업, 나이, 별명 등 제3자 관점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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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2가지가 법리적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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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모호한 부분들이 존재하여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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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아래 공연성, 특정성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끈 실제 사례를 아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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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렸던 전략을 모두 정리해두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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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지' 그 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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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경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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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들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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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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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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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보는 전략을 취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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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때 1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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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때 섣불리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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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섣부르게 접근하는 것은 자칫 2차 범행이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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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접근은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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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합의도 '전략'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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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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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욕죄고소장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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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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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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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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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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