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참교육을 하는 방법 #정보통신망법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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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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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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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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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 무시해봤지만, '수차례' 지속되는 연락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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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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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답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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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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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여러분이 질문하신 정보통신망법 협박 혐의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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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를 해드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협박과는 조금 다른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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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다른 말로 불안감조성죄라고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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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안감조성죄는 협박과는 성립요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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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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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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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가 전화, 문자를 통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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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반복성이 없고, 단 1번의 행위만 있어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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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더라도 그 행위가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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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반복성'이 있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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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 현 상황에 맞춰 정보통신망법 협박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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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고소가 처음인지라, 그냥 증거만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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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사건의 고소 핵심 1가지를 전해드리고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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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아래와 같이 협박죄, 불안감조성죄에서 고소 대리 성공을 이끈 노하우를 모두 전해드릴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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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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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협박

고소 대리 성공의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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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소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상대의 지속적인 연락, 협박성이 담긴 메시지/음성 녹음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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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확보되신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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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이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할 핵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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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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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반복성,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는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요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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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는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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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이 부분을 충분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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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판례나 전후 사정,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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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입증해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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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가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방어까지 전해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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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법리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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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실제 저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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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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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어떻게 빠져나갈지 알고 고소를 준비한다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포위망을 만드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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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상대가 처음부터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한 고소 전략을 준비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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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엄격한 응징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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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협박만 입증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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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응징은 물론이고 상대가 그간 입힌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요구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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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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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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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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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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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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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최적의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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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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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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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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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