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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상간자 역관광하기 #불륜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남의 가정을 파탄 내놓고,

불륜명예훼손 고소를 했네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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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고 있는 로펌이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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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다양한 명예훼손 케이스를 처리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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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불륜 사건 고소 대리, 방어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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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유명 프로그램 출연자 집단 고소 대리 및 방어까지 책임져왔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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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안타까운 고소건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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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여러분이 겪으신 뻔뻔한 상간자의 명예훼손 고소 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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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정을 구렁텅이에 빠뜨려놓고 불륜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폭로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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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황당하기만 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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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들을 위해 오늘 이 글을 통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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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상간자에게 역관광을 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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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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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상간자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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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명예훼손

뻔뻔한 상간자를 응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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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간자가 불륜명예훼손 고소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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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응징과 그에 합당한 피해 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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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만일 여러분이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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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상간 소송을 취하하려는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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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상간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하면 끝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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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남기에 대부분 합의를 통해 두 사건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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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나를 지옥에서 살게 하는 상간자의 뜻대로 해주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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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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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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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아무리 커뮤니티, 인터넷에 불륜 사실을 폭로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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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여지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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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개인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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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법조계에서도 이를 처벌하는 것에 회의적인 태도를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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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를 근거로 무죄 판례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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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저희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케이스에서 대법원 무죄를 이끈 판례까지 보유하고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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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자신있게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핵심 법리를 공개해 드리자면 아래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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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것

  2.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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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형식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상황이라도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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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상간자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고소를 진행한 것일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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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이렇게 무혐의로 마무리한다면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상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최대치의 역관광일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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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억울하게 불륜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오늘 전해드린 방법 2가지를 기억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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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에게 무혐의로 역관광해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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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불륜명예훼손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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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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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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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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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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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가 여러분께 형사재판을 근거로 수백만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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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처음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방어하시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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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마음을 담아 아래 <실력 있는 변호사 특징>을 담은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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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건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인 만큼, 이를 참고하신다면 '무혐의를 이끌어줄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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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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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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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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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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