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증거수집시 주의할 점(형사 처벌 위험) 

안녕하세요. 

이혼 및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전화, 차량용 네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등을 살펴보고 배우자의 통화내역, 대화내역, 카드 결제내역,

그리고 지도 어플상 방문 내역, 차량 운행 내역, 배달 주문 내역 등등 개인정보, 위치 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혼 소송을 의뢰해주신 의뢰인께서도 아내 쪽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차량용 네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등을 불법적으로 살펴보고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 소송 및 상간자 손해배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나도 광범위하게 통화내역, 대화내역, 카드 결제내역 그리고 지도 어플상 방문 내역, 차량 운행 내역, 

배달 주문 내역 등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소송에 활용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위드윤 윤성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대리 진행하였고, 경찰에서 위 혐의 모두를 인정해 검찰에 사건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잘못한 것은 당연한데, 간통죄의 폐지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민사상 책임을 질 뿐이지만, 

이처럼 배우자의 휴대전화,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등을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살펴보고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에 앞서 반드시 이혼 및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