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여자화장실 수십 차례 몰카 촬영 1호 처분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여자 화장실에서 수 십 차례 몰래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성범죄, 형사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체포 당시 이미 휴대 전화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수십 건의 촬영 영상이 있었고, 또 여러 차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로 인해 혐의가 매우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성인이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윤성호 변호사는 일단 확실하게 확인된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다행히 피해자들께서 학생임을 감안하여

선처를 해주셔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안이 중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고3이어서 성인에 가까운 상황이기는 하였지만 다행히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윤성호 변호사는 확실한 선처를 위하여 반성문, 탄원서 및 부모양육계획서 등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의뢰인께서

확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이를 소년사건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보통 소년사건의 경우도 사안이 중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약 한 달 간 지내며 반성하는 모습이라든지 여러 생활

태도를 심사 받게 되는데, 의뢰인께서 윤성호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분들과 합의도 하고, 또 철저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한 덕분에, 다행히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 없이 바로 부모님께 감호위탁 및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등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1, 2, 4호)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도 확실한 준비를 한다면, 분류심사원 생활 없이도 충분히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성범죄, 형사 및 소년 사건 전문 윤성호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