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께서는 공기업에 취업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취업 후 소개팅으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만남에서도 분위기가 좋았고, 두번째 만남에서도 역시 서로 호감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성의 제안으로 술자리에서 가벼운 스킨십도 하게 되었고, 이후 함께 자연스레 여성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집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여성은 자신을 안아주고 뽀뽀해달라고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었고,
여성의 집 안에서도 여성의 주도 하에 성관계가 두 차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이후 의뢰인께서 집으로 돌아
가겠다고 하자 여성이 자고 가라며 계속 붙잡았고, 의뢰인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다음 날 가족 행사
일정이 있어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하고 여성의 집을 어렵게 나섰습니다. 이후 여성 쪽에서 자신이 술집 여자냐고
하며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성범죄, 형사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일단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니, 1) 상대 여성은 성관계 이후 자신을 그냥 집에 두고 귀가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분노하여 보복성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였고, 2) cctv를 보니 여성의 집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분위기가 좋았고, 3) 결정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발기부전으로 고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적극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성관계가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형사 전문 윤성호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경찰 조사 당시부터 철저하게 부각시켰고, 상대 여성이
당초 고소 시에는 성관계가 1번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과, 또 술에 취해있는 상황에서 의뢰인께서 자신에게
강제로 성관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남녀 갈등이 심화되고 또 성범죄 고소 빈도가 높아지면서 억울한 피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위드윤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분들께 최선의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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