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폭행 고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위자료 승소 

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배우자와 사내 동료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 고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하셨으나,

저희를 찾아주시기 전 상간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인해

형사적인 문제가 얽혀있어 이로 인한 위자료 감액에 관하여 고민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오소정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진행

상간 위자료 소송의 경우, 최대의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부정행위 기간,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 등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는 동시에,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 감액 사유를 제시하는 피고의 주장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들을 소송과정에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함과 동시에 얼마나 잘 현출했는지 여부가

위자료 소송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소송 도중 의뢰인의 폭행을 이유로 고소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관련 문제는 본 소송과는 별도의 형사절차를 통해 정리할 예정이므로

상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곧바로 대응하였습니다.

자칫 원고의 무리한 행동이 있다거나 사적인 제재가 있다고 하여 위자료가 감액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의 상간행위가 아니었다면 의뢰인이 이러한 상황에 휘말릴 일도 없었으며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 역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녀를 키우고 있고 이로 인해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며,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명력 있는 증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부정행위의 기간을 최대로 증명해야 했으므로

부정행위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상간자의 발언을 추가로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소송비용 역시 피고 전부 부담 판결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부정행위 기간 주장을 인정하여

3,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피고의 폭행 고소 주장에 대하여는 저희 측의 반박이 모두 받아들여져

판결문의 판결 이유 중 위자료 산정 기준에서 폭행 관련 해당 부분이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등을 강조한 결과,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