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스토킹범죄 피고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 수사과정 및 1심 재판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된 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는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2. 항소심

본 변호사는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억울한 부분이 양형에 참작되도록 변론의 방향을 정하고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