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 및 병원의 마케팅 회사와 성형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성형수술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형수술이 잘못되었고, 병원과 마케팅 회사가 홍보를 하면서 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병원과 마케팅 회사를 상대로 의료사고와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오히려 성형모델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2.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사고와 계약위반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병원이 제기한 반소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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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