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사건- 상대방 기소 

사건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대학원생)을 감독하는 대학원 연구원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처음 만나는 날부터 강제추행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강제추행은 상습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잘못 보이게 된다면 추후 자신의 취업과 교수직 임용등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년이 넘게 강제추행을 당하는 상황이었지만 참고 지내야만 하였습니다.  

교수가  강제추행 사실을 듣고도 고소하지 말라고 이야기 함

피해자는 자신의 지도교수에게 이러한 피해를 호소하였으나 지도교수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너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피해사실을 들은 교수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남자친구(같은 연구실)가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분의 사건도 법무법인 하신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수차례 피해자 조사 후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함

 강제추행은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와 함께 수차례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역시  수천만원을 들여 전관변호사를 선임하고 방어하였으나 결국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의 적극적인 피해 입증으로 인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하신의 노력

피해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생각으로 저희 로펌에 방문하여 주었고, 김정중 변호사는 모든 기록을 검토한 후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십차례 수사관과 통화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도 수사가 이루어졌고 김정중 변호사는 검찰에도 수차례 의견을 전달하여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1년이 넘는 수사를 통하여 강제추행 가해자를 재판에 세울 수 있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