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와 데이트 어플을 통하여 만난 사이입니다. 가해자는 평소 피해자와 채팅 어플등을 통하여
친근감을 형성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즐겁게 놀면서 여러가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컨데 피해자의 호감 표시등등)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밀폐된 형식의 술집으로 가서 둘이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남자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말을 믿고 술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cctv가 없는 상황에서의 강제추행고 전후 cctv 영상에서의 불리함
당시 밀폐된 공간으로 유도한 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고, 가슴을 만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강제추행은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혼자 고소하고 진술 하여 사건이 망가짐
피해자는 변호사비용을 아끼겠다는 생각에 혼자서 고소를 하고 피해자 진술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생각에 사건을 불송치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역시 수천만원을 들여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였기에 피해자 측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지만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하신의 노력
피해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생각으로 저희 로펌에 방문하여 주었고, 김정중 변호사는 모든 기록을 검토한 후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십차례 수사관과 통화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도 수사가 이루어졌고 김정중 변호사는 검찰에도 수차례 의견을 전달하여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1년이 넘는 수사를 통하여 강제추행 가해자를 재판에 세울 수 있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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