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사진 전송-통매음 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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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사진 전송-통매음 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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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성기사진 전송-통매음 경찰 불송치 

김정중 변호사

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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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변호사들은 성기 사진 전송의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하신은 끝까지 다투었고 결국 경찰 불송치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1. 무조건 무혐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


의뢰인은 카카오톡에서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특성상 기소유예 처분만 있더라도 매우 곤란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 모든 변호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김정중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함


의뢰인은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모든 변호사들이 합의를 하고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하신에 방문을 하였고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경찰 불송치


김정중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과 조사 준비를 통하여 경찰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수십장에 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경찰 수사관분께 의뢰인의 상황과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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