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연인관계 빙자하여 1억원 사기한 가해자 처벌시킴 

최근들어 이성의 호감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사기 범행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많은 사기 피해자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 하신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본 사안은  피해자에게 가해 남성이 수개월간 접근하여 친해진 뒤, 여성의 호감을 이용하여 약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실무상 연인관계이거나 썸을 타는 사이에서 오고간 금전거래는 사기꾼들이 증여라

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기 범행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 사안 역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1억원을 가로챘고 기망행위를 뚜렷히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관계로 사건이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분은 어떻게 할지 몰라 절망에 빠졌고 다른 로펌에서는 해결이 힘들다고 하여 마지막으로 저희 로펌에 방문한 사건이었습니다.

2.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에게 우호적이었지만  결국 재판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본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약 1년여간 수사를 하면서 피해자 조사만 여러번 받은 사건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가해자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의견을 지니고 있어서 변호인이 매우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1년여간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관과 수십차례 통화를 하면서 결국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