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무혐의로 되는것이 맞습니다. #게임패드립고소 

안녕하십니까?

​

​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저희가 서울대 /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부터 책임 조력을 전해드려오다 보니,

​

​

게임 패드립 고소 사건을 무혐의로 방어해 드린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

​

패드립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

​

하지만 패드립을 했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냐?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

​

대게 게임에서 패드립을 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가 진행됩니다.

​

​

다만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

​

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등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따라서 글 내용 중에 성행위가 묘사되었거나 성기를 지칭하는 등의 성적 표현이 있을 경우 고소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

​

그렇기에 게임 패드립 고소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

​

​

하지만 저희는 사이버 범죄 특화하는 로펌으로서 게임에서 일어난 모든 패드립 사건이 통매음으로 간주된다면..

​

​

사실상 범죄를 처벌하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통매음의 핵심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저질러야 합니다.

​

​

다시 말해 패드립을 할 당시 상대 혹은 본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보다는,

​

​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면 통매음 성립요건에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

​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게임 패드립 고소 다수의 경우,

​

​

해당 법리를 근거로 롤, 피파 등 다양한 게임에서 일어난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만들어왔습니다.

​

​

실제 저희가 실무에서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했는지 그 자세한 전략을 정리한 사례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

​

혹시 게임 패드립 고소 무혐의 방어가 절실하신 분들은 읽어보신다면,

​

​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

마친다면 1가지 우려되는 점이 존재하는데요.

​

​

그저 막연히 '성적 욕망 부분만 부정'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

​

​

그리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

​

'어떻게 주장하고, 법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이 부분은 인정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실제로 수사기관의 처분, 하급심 판례가 통일되지 않고 갈리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

​

때문에 어떤 사건은 성적 욕망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받습니다만,

​

​

다른 사건을 같은 패드립이라도 성적 욕망이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지요.

​

​

이처럼 모순되는 결론들이 존재하고 있어,

​

​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

​

• 성기 지칭 등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있었는지,

• 그 횟수는 어떠한지,

• 피해자가 여성인지,

• 부모님을 향한 드립인지 등

​

​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유리하게 소명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이는 실제로 저희가 고소 방어뿐만 아니라,

​

​

같은 법리로 혐의를 입증하여 상대를 고소하여 처벌 가지 이끈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

​

따라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전해드린 핵심 법리를 바탕으로,

​

​

내 상황에 맞는 면밀한 전략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고소를 방어하셨으면 합니다.

​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임 패드립 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

​

초동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완벽하게 사건을 방어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