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벌금형 이상이 될수 있어 #개인정보유출처벌 | IT/개인정보 | 로톡
[개인정보보호법] 벌금형 이상이 될수 있어 #개인정보유출처벌
법률가이드
IT/개인정보형사일반/기타범죄

[개인정보보호법] 벌금형 이상이 될수 있어 #개인정보유출처벌 

김수열 변호사


5년 이하 징역형,

5천만원 이하 벌금형

개인정보유출 처벌 수위입니다.

​

​

물론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사안에 따라 처벌 규정 차이가 있는데요.

​

​

위 처벌 수위는 법률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정당한 권한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유출할 때 적용됩니다.

​

​

다만 실무상 개인정보유출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위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

​

그렇기에 고소를 당하신 현상황을 냉철하게 서울대/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이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

개인정보로 활용되는 범죄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

​

그 피해 정도는 감히 예측할 수 조차 없기에 초범이라도 법원에서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

​

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

​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이는 실제로 저희가 개인정보유출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방어 뿐만 아니라 고소 대리까지 책임지고 있기에,

​

​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 대리 성공 사례

​

​

그렇다면 이 고소 건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아무래도 형사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처벌을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기에..

​

​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원의 배상까지 책임져야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그 대응법이 간절하실텐데요.

​

​

이런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

​

<개인정보유출 처벌을 피하는 대응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

실제로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전략인 만큼,

​

​

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


개인정보유출 처벌

로펌이 전하는 현실적인 대응법

​

사실 개인정보유출 관련하여 고소를 당했다면 살펴봐야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

​

-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

​

- 어떤 방식으로 유출했는지,

​

- 특정인의 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

​

등..

​

​

살펴봐야할 것들이 많은데요.

​

​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

​

바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기 위해서​이지요.

​

​

사실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

상대가 이미 충분한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전략까지 모두 모색하여

​

​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

​

실제로 범죄 사실 요건을 맞춰 증거를 모두 구비한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

​

그렇기에 이러한 경우 혐의는 인정하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

​

다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가까운 처분입니다.

​

​

다시 말해 '얼마나 잘못을 뉘우치고','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바탕으로,

​

​

검사를 설득하여 선처를 이끌어 내야하는 것이지요.

​

​

그렇기에 여러분이 고소 당한 모든 행위를 법리적 근거에 따라

​

​

​

​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다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다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도대체 어떻게 소명해야한다는 것인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저희가 상담부터 직접 의뢰인분들을 만나뵙고 있다보니,

​

​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

​

하지만 아무리 같은 혐의라도, 기소유예는 개개인 고소 사실에 따른 세부적인 소명 전략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

​

실제로 저희가 그간 다수의 기소유예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

​

의뢰인분들마다 그 전략 내용이 달랐습니다.

​

​

그렇다보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기준을 전해드릴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개인정보유출 처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

​

실력있는 조력자와 제대로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어떻게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드린 것이지요.

​

​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

그리하여 아래 <실력있는 변호사 특징>을 담은 칼럼을 공유해드렸습니다.

​

​

이를 기준으로 2~3곳을 비교해보신다면 '처벌을 피해줄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보실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