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벌금형 이상이 될수 있어 #개인정보유출처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5년 이하 징역형,
5천만원 이하 벌금형
개인정보유출 처벌 수위입니다.
물론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사안에 따라 처벌 규정 차이가 있는데요.
위 처벌 수위는 법률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정당한 권한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유출할 때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상 개인정보유출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위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에 고소를 당하신 현상황을 냉철하게 서울대/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이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로 활용되는 범죄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 피해 정도는 감히 예측할 수 조차 없기에 초범이라도 법원에서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저희가 개인정보유출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방어 뿐만 아니라 고소 대리까지 책임지고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 대리 성공 사례
그렇다면 이 고소 건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형사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처벌을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기에..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원의 배상까지 책임져야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그 대응법이 간절하실텐데요.
이런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개인정보유출 처벌을 피하는 대응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전략인 만큼,
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정보유출 처벌
로펌이 전하는 현실적인 대응법
사실 개인정보유출 관련하여 고소를 당했다면 살펴봐야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
- 어떤 방식으로 유출했는지,
- 특정인의 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등..
살펴봐야할 것들이 많은데요.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바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기 위해서이지요.
사실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미 충분한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전략까지 모두 모색하여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범죄 사실 요건을 맞춰 증거를 모두 구비한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우 혐의는 인정하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다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가까운 처분입니다.
다시 말해 '얼마나 잘못을 뉘우치고','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바탕으로,
검사를 설득하여 선처를 이끌어 내야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여러분이 고소 당한 모든 행위를 법리적 근거에 따라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다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도대체 어떻게 소명해야한다는 것인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담부터 직접 의뢰인분들을 만나뵙고 있다보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같은 혐의라도, 기소유예는 개개인 고소 사실에 따른 세부적인 소명 전략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간 다수의 기소유예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분들마다 그 전략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기준을 전해드릴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개인정보유출 처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실력있는 조력자와 제대로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어떻게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드린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아래 <실력있는 변호사 특징>을 담은 칼럼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2~3곳을 비교해보신다면 '처벌을 피해줄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보실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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