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상간소 당했으나 명예훼손 고소 후 위자료 청구 

A씨는 이혼을 겪고 독신으로 자녀를 키우며 살던 남성이며, 우연히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상태로 알고 있었던 이 여성은 뜻밖에도 기혼 상태였으며 남편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별거 중인 상태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이별을 결심하는 동안 교제 중이던 여성의 법적 남편 B씨가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다 교제 사실을 알게 되어 A씨에게 상간 소송을 걸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B씨는 자녀들이 다니고 있던 학교에 전화를 걸어 A씨의 교제 사실을 폭로하는가 하면 A씨가 재직 중인 회사에 A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전송하여 A씨의 직장 동료에게 발견하게 하는 등 A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실을 여기저기 퍼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소울 정진권 변호사는 의뢰인인 A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B씨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한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를 통한 압박으로 상간 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B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대응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1.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A씨 측이 상간사실을 몰랐음을 소명했습니다.

B씨가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대화내용을 침해한 점과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A씨의 주변에 소문을 낸 점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 점을 놓치지 않은 정진권 변호사는 관련 죄목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냈습니다.

2.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통해 명예훼손죄를 입증했습니다.

정진권 변호사는 B씨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몇 회에 걸쳐 A씨의 교제사실을 폭로했는지, B씨의 행동으로 인해 몇 명의 사람들이 사실을 알게 되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등 일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B씨의 행위에 대한 증거들과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서를 성실하게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죄의 입증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에 B씨의 죄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및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는 A씨에게 1천만원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