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판결문에 대한 비밀유지합의 가능성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Question

가장 큰 목표는 소송전 합의이긴 합니다만,
합의가 불발되었을때 소송 종결후 판결문이 나오겠죠? 
그럼 그 판결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조항으로 해서 원고와 추가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나요?
이런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보통 판결문을 주변에 퍼트리기위해 절대 합의를 안해주시는 원고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추가로 판결문을 가지고 직장 혹은 주변인들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원고분이 공무원이어서 고소를 할 경우 그 분의 징계로까지 번지진 않을까 걱정되긴 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과 관련된 힘든 상황에서 향후 대응방안을 고민하시느라 많은 심적 고통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결론
- 판결문에 대한 비밀유지 합의는 가능하나 제한적 효력만 있음
- 판결문 유포 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하며 공무원 징계로도 이어질 수 있음

2. 쟁점별 검토

가. 판결문 비밀유지 합의 가능성
- 당사자 간 비밀유지 합의는 사적 계약으로 가능함
- 합의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구제 가능
- 다만 판결문 자체는 공개대상이므로 제3자의 열람·복사권한 제한 불가
- 실무상 합의금 증액 등 조건으로 비밀유지 약정하는 사례 있음

나. 판결문 유포 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
- 판결문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공연히 알려 명예를 훼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 특히 직장이나 지인들에게 고의로 알리는 행위는 처벌 가능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생활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음

다. 공무원 징계 가능성 
-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해당 가능
- 직급, 비위사실의 중대성, 과거 징계전력 등에 따라 징계수위 결정
- 경징계(견책)부터 중징계(해임·파면)까지 가능
- 징계시효 등 절차적 요건 충족 필요

권준성 변호사 · Answer

상간소송 판결문에 대한 비밀유지합의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소송 종결 후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도 원고와 추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며, 이때 판결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조항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 간의 계약적 효력만 있을 뿐, 판결문 자체의 공개성을 법적으로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므로, 제3자가 법원을 통해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판결문을 이용한 명예훼손 관련하여, 판결문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문을 직장이나 주변인에게 고의로 알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과 해당 공무원의 직급, 직무 특성에 따라 징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