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남편의 행동에 대한 시부모께의 발설과 법적 문제

Question

과거에 남편이 안마방 다닌 사실 시부모께 발설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시부모가 오해하실 만한 일이 있어서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남편이 명예회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남편의 동의를 받고 발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 내 오해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결론
- 시부모님께 남편의 과거 안마방 이용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어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 남편의 동의를 받더라도 가족 관계를 고려하여 발설을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 가족 간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시부모님께 알린 사실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 남편의 동의 여부에 따른 영향
- 남편의 동의가 있더라도 시부모님과의 관계나 가정 평화를 해칠 수 있습니다.
- 구두 동의만으로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권장되는 해결 방안
- 현재의 오해는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남편과 충분히 상의하여 대화로 해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필요시 가족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가급적 해당 행위는 지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있습니다 사건화되는경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방어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가족간명예훼손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공연성, 전파가능성 부분을 봐야하는데 시부모시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발설하지 않는게 낫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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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광 변호사 · Answer

남편의 과거 안마방 이용 사실을 시부모에게 알리는 것에 관한 법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 명예훼손은 공연히(여러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 가족 내 소수의 사람(시부모)에게만 알리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가족관계에서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남편의 동의 여부:
   - 남편의 동의를 받고 말씀드린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도록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얻은 후, 꼭 필요한 내용만 적절한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구체적인 안마방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도 현재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문의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경찰 17년, 수사팀원・팀장 경력 / 정봉광 변호사의 주요 약력】
◦ 경찰대학 졸업
◦ 지능범죄수사팀장 / 경제범죄수사팀원・팀장 근무
◦ 청문감사담당관실(감찰) / 여청계 근무
◦ 생활질서계(풍속수사담당)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남편이 과거에 안마방을 다닌 사실을 시부모님께 발설할 경우,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가족이지만, 법적으로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경우, 명예훼손죄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이 동의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의 없이 발설할 경우, 남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형법(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제70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사적인 문제를 공개하는 것이 신뢰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가정 내 갈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설 전에 남편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