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이것을 알면 상간소송까지 취하가 가능 #상간남협박 

의도와 상관없이 유부녀를 만났던 것은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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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내 명예를 실추시키겠다는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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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고통스러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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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처음에는 내 잘못도 있으니까 하는 생각에 참고 넘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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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지는 상대측 배우자의 행동으로 불안감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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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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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의 분노를 가라앉을 생각이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협박에 스트레스도 상당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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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렇게 상간남협박을 검색하며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낼 수 있을지 알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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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협박/불안감 조성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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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협박, 형사고소가 악연을 끊어내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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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상간 사실로 형사처벌을 이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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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협박, 불안감 조성 등의 행위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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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법률에서 어떤 연유든 상관없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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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각 혐의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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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법적으로만 본다면 여러분이 상간한 사실과 상관없이 상대의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혐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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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협박죄는 1)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2)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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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엄격한 응징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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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기서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의 행동이 반복했다면 '불안감조성죄'로 혐의를 더해볼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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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여러분이 먼저 잘못을 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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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협박, 불안감 조성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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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협박, 불안감 조성 혐의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여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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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만일 여러분이 상간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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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형사 고소가 상간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는 핵심 KEY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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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어디까지 '상대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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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 요건이 그렇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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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불안감조성죄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의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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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가해자들이 이를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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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상간남협박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최신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정도를 정교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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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상대의 혐의를 입증하여 이 지긋지긋한 협박을 끝내는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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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형사 사건의 합의 등을 통해 상대가 제기한 상간 소송까지 취하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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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고소 자체가 처음인지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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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간남협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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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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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 대리를 성공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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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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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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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이 지긋지긋한 협박에서 벗아날 방법을 얻어 가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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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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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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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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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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