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아이를 지킬 수단과 방법 #사이버따돌림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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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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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소수 정예 변호사들이 모여 명예훼손, 모욕죄와 같은 사이버 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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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소년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따돌림 사건까지 문의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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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티 유지를 위해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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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얼마나 놀란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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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가 사이버 따돌림

가해자라는 것도 놀랍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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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제 아이가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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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걱정에 눈앞이 아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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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우선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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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소년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번진다면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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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전과 기록'은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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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형사? 보호? ​​갑작스러운 사건 구분에 의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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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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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형사처벌은 행위에 대한 벌을 주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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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처분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죄를 반성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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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미성년자라도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전과 기록'이 남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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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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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호재판이라도 처분 호에 따라 포승줄에 묶여 소년원에 장기간 보호받아야 할 수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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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이버 따돌림은 성범죄, 살인 등에 비해 사안의 경중이 낮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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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에 따라 소년 형사재판으로 이어질지, 보호재판으로 이어질지 결정이 되며 대응만 잘한다면 전과 기록은 피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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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인 소년일 경우 형법 9조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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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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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사이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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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사이버 학교폭력 등 각종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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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뒤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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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 요건이 그렇습니다만,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등의 사이버 범죄 관련 요건은 더욱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하며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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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각 요건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통해 소년사건보다 더욱 까다로운 일반 형사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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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무혐의를 이끌어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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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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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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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가 '법을 잘 몰라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처벌을 받는 상황은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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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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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바라볼 관점, 법리적 차이가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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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해 봐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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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내 아이를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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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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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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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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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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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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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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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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