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참교육을 한 노하우 1가지 #초상권침해고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d1817b5734932f2b06257f-original.jpg&w=3840&q=75)
많은 분들이 초상권 피해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법리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에 저작권, 이커머스 등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어떻게 초상권 침해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전략인 만큼,
오늘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초상권 침해 고소
위자료 청구의 핵심 1가지
사실 초상권 사건 문제는 그간 받은 피해에 대한 청구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진을 삭제시키고 더 이상 사진을 활용하지 못하게 별개의 법적인 청구까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위자료 청구 소송부터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어떻게 초상권 침해를 당했는지"
"해당 저작물이 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위자료 산정을 통해 청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저희 의뢰인의 경우 유튜브 썸네일에 사용된 것을 문제로 500만 원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히 위자료 청구만 성공하는 것이 아닌,
판결문 내용에 "사진을 삭제하라", " 초상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영상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은 주문을 받아내야 합니다.
만일 이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게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저희는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사진도 삭제하고, 앞으로 의뢰인의 총상을 활용하는 것까지 방지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만드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주장한 소장 내용 일부를 아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신다면 '어떻게 초상권 침해를 주장해야 할지' 그 법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장 내용 중 일부
의뢰인분들이 그간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셨을지 알기에,
처음부터 물샐틈없이 치밀하게 소장을 준비해왔을 뿐인데 위자료 500만 원 전액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분이 강조하셨던 상대방의 썸네일 삭제, 더 이상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문까지도 판시했지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 고소, 저희를 찾아주시란 뜻은 아닙니다.
그저 초상권 침해 관련 고소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며,
설령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썸네일 삭제 및 더 이상 활용하면 안 된다"라는 판시를 못 받아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같은 문제로 골치 아파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초상권 침해 고소 핵심을 기억하시어,
그간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시고 더 이상 초상권 문제로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 글을 읽고 궁금한 부분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립한 기준인 만큼,
이를 참고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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