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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식재산권] 참교육을 한 노하우 1가지 #초상권침해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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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식재산권] 참교육을 한 노하우 1가지 #초상권침해고소 

김수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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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초상권 피해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법리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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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작권, 이커머스 등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오늘은 이 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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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초상권 침해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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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전략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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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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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고소

위자료 청구의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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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초상권 사건 문제는 그간 받은 피해에 대한 청구도 중요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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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진을 삭제시키고 더 이상 사진을 활용하지 못하게 별개의 법적인 청구까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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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위자료 청구 소송부터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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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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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초상권 침해를 당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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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저작물이 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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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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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에 합당한 위자료 산정을 통해 청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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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의 경우 유튜브 썸네일에 사용된 것을 문제로 500만 원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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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히 위자료 청구만 성공하는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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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내용에 "사진을 삭제하라", " 초상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영상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은 주문을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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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게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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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는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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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사진도 삭제하고, 앞으로 의뢰인의 총상을 활용하는 것까지 방지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만드는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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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주장한 소장 내용 일부를 아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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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해 보신다면 '어떻게 초상권 침해를 주장해야 할지' 그 법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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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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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이 그간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셨을지 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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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물샐틈없이 치밀하게 소장을 준비해왔을 뿐인데 위자료 500만 원 전액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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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의뢰인분이 강조하셨던 상대방의 썸네일 삭제, 더 이상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문까지도 판시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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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 고소, 저희를 찾아주시란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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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초상권 침해 관련 고소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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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썸네일 삭제 및 더 이상 활용하면 안 된다"라는 판시를 못 받아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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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또다시 같은 문제로 골치 아파질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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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초상권 침해 고소 핵심을 기억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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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시고 더 이상 초상권 문제로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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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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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을 읽고 궁금한 부분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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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립한 기준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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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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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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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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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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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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