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대리] 검찰항고 끝에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이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가 불송치결정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된 상황에서 제가 직접 피해자를 대리하여 검찰항고를 제기한 끝에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의뢰인께서 처하신 상황

의뢰인은 유명 아나운서로서, 광고대행사 A사의 의뢰를 받아 수년간 A사의 프로젝트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 처음 1회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A사의 대표이사가 나서서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이해해 달라', '이번 한 번만 더 도와 주면 밀린 용역대금까지 한 번에 지급하겠다'며 의뢰인을 설득하고 추가 업무를 부탁해 왔습니다.

심성이 착했던 의뢰인은 이런 대표이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 했고 그렇게 수회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앞선 프레젠테이션의 용역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 한 채 사비를 써가며 도와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더 이상 대표이사를 믿을 수 없었던 의뢰인이 기존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자, 대표이사는 갑자기 돌변하여 '받을 수 있으면 한 번 받아 봐라'고 말한 뒤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권리를 찾기 위해 A사 및 A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A사의 대표이사를 사기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그 입증이 부족하여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된 상태에서 저희 사유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이상호 변호사의 검찰항고 및 적극적인 재기수사요청

이에 이상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왜 이 사건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A사 대표이사의 기망에 의한 사기'인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검찰 원처분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점을 지적하는 검찰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호 변호사는 이에 더해 항고사건의 담당검사님께도 별도로 연락을 하여 의뢰인이 기망을 당했을 당시의 상황 및 검찰항고의 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재기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이상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 결과 담당검사님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철저히 수사를 하라는 취지의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주셨고, 현재 사건은 새로 배당받은 담당 검사님의 지휘 아래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