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처벌 위기는 

 일상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나 놀라운 광경 등을 사진으로 남기는 행위는 어느덧 생소한 일이 아닌, 생활 속 익숙한 행위로 스며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발달에 따라 촬영행위의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사후 보정이나 편집 등도 전문가 못지않은 결과물을 생성해낼 수 있다고 전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디지털미디어계는 현재 최전성기를 맞고 있지만, 기술의 발달이 꼭 긍정적인 방면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사생활 침해, 그리고 불법촬영 문제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실제로 스마트폰의 보급화 이후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급격히 증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지하철이나 공중화장실 등 공공이용시설에서 촬영한 몰카 컬렉션을 전시해놓은 사이트가 발견돼 뭇 대중들의 공분을 사는 한편, 카메라 제조 기술도 발달하여 관련 장치 사이즈도 나날이 소형화 되고 있으며 특정 장소에 부착하거나 교묘하게 가려놓으면 육안으로 잘 구분되지 않는 지경까지 도달했다고 하였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격증하면서 어떤 이들은 외부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조차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용인을 받지 않은 촬영물이 온라인을 떠돌고 그 출처를 파헤치기도 쉽지 않아 침해 수위가 심각한 만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중의 주문도 빗발치고 있어 성폭력처벌법이 강력하게 개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여자친구를 성폭행 및 불법촬영하고, 사진과 영상을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혐의로 30대 남성 S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전하였습니다.

S씨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장기간 불법촬영하고, 피해자가 성관계 및 촬영을 거부하자 영상을 전파시키겠다며 압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성인 사이트에 피해자 사진과 영상을 올린 후 이용자들에게 매달 7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를 받고 불촬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고 하였는데요.

수사기관이 확보한 S씨의 외장하드에는 2만여 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화장실 및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경로를 통하여 한 번 퍼진 자료는 이를 회수하기가 무척 어렵고 사설 전문가를 고용하여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언제 누군가에 의해 또다시 게재되어 피해를 불러일으킬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영구적인 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죄질이 무거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성범죄자라는 전과가 남게 되며, 법적처벌과는 다른 행정적 처분이 병과될 수 있고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의 당연퇴직 사유가 되거나 임용결격 사유가 되어 원하던 직업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던 K씨는 사건 당일에도 지하철을 타며 이동 중에 주변 사진을 찍고 있었고, 마침 자신 앞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맞은편의 여성을 보고서 하체를 몰래 찍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K씨는 때마침 현장을 발견한 다른 승객에 의해 신고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K씨는 매우 당황하였고,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서 촬영한 것도 아니고 보이는 대로만 찍은 것이 죄가 되는지를 묻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K씨의 휴대폰은 포렌식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검사 완료 후 다시 정식조사를 받을 것을 안내 받았기에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저희 성범죄 전담팀을 방문하시게 되었는데요.

상담에서 K씨는 조사에서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물론 K씨의 처음 주장대로 주변 풍경 등을 찍은 것이라면 무혐의를 검토해 볼만 했을 것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포렌식이라는 절차를 거쳐 명확한 증거자료가 특정되는 범죄인만큼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법률대리인은 K씨에게 알기 쉽게 설명드리며 현실적인 조언을 하였습니다.

K씨는 이러한 조언을 잘 받아들였고, K씨가 이전에도 이러한 촬영을 몇 번 해왔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K씨의 휴대폰에는 10여 개가 넘는 비슷한 수위의 영상물이 확인되었고,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기에 대리인과 함께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며 대응하였고 합의 전담팀을 파견하여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나갔습니다. 합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으나 오랜 설득을 통해 어렵게 성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K씨의 선처를 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제출된 사유를 검토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처분하였고 K씨는 반성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조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어 원만한 해결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