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선처받으려면 

살아가면서 누구나 하게 되는게 실수인데요, 처음은 실수일 수 있지만 ’실수가 두 번, 세 번이 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제 우리 형법에서도 같은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게 되거나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경각심을 심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법정에 서게 될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게 된 피의자들은 본인들도 면목이 없고 본인 스스로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의 범죄에 대해선 초범이나 각종 양형요소들을 제출해 어찌어찌 선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재에는 더 이상 초범이 아니거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처받을 수 있을만한 사안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글에선 해당 내용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집행유예란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뜻하고 있는데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며 벌금의 액수가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인정 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앞으로 또 다른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성실하고 충실하게 지낼 것을 약속하고 죗값을 받지 않도록 도와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형벌만을 면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범지를 저지른 사람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어 갱생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었으나 이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재판부의 판결을 가볍게 여겼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재범에게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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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다시한번 선처받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추가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 혐의가 인정 될 경우 금고 이하의 실형을 선고를 받는다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한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기 위해선 현재 처한 사건이 경미한 정도에 이르는 사건이여야하며 사안이 가볍다 하더라도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대한 사건은 초기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은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범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선처를 구한다고 해도 법리적 해석에 의한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감정호소만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보니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변호인의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의 사안이 중대하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 될 것 같다면 추가로 저지른 범행이 이전의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되기 이전에 범한 범죄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12월에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판결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추가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된 범죄가 이뤄진 시점이 같은 해의 3월에 이뤄진 경우 흔히 말하는 쌍집유, 쌍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쌍집유를 받기 위한 노력에도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재범의 경우엔 사건을 더욱 더 엄중히 다루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쌍집유가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을 법리적 검토를 통한 증거로 변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노력으로는 쌍집유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벌금형, 쌍집유 모두 해당이 안된다면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추가 범행에 대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시간을 끌어야하는데요. 정말 마지막 방법이기도 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이 지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 이전에 유예 받았던 형이 가중되어 두배에 가까운 처벌을 감당해야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며 본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왜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변호인의 선임이 필수라고 이야기 하는지 감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꼭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