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처벌 대응전략은 

최근 들어 연인 간에 벌어진 성범죄 사건으로 헤어진 연인이 강간죄로 고소를 하거나 단순히 보복심리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고와 관련된 사건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강간죄 처벌은 현재 미수범도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일한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오늘 날 성범죄사건은 피해자가 일관성 있는 진술만으로 충분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로 인해 기소가 되어 재판까지 가게 되면 실형을 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만큼 죄질이 중한 성범죄로 문제에 유형에 따라 대처방안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혐의점이 뚜렷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없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는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 피의자가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아 풀어가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성범죄는 대상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되고 강간이나 강간미수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유기징역 3년 이상이 아닌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13세 이상 19세 미상년자일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어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에 경각심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강간죄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소속 여교수 F가 동료교수를 강간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F는 A교수가 재작년 6월 회식을 마친 후 집에 바래다준다며 집까지 따라 왔고 가라고 말을 하는 A교수의 말을 무시한 채 집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교수는 F가 술을 마시고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성희롱발언까지 하였고 대학 부총장인 B교수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학교 관계자는 F에 대한 수사개시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상황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였습니다.

F의 사건 뿐 아니라 강간죄처벌과 관련하여 헤어진 전 애인을 자신의 차에 태워 해당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징역형의 집해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하였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재범을 막기 위해 4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ㄱ은 자신의 차량에서 전 애인을 태운 후 두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헤어진 상황에서 하루에 10분가량 발신자 표시제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했냐, 죽여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하였고 양손으로 목까지 조른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ㄱ측은 이와 관련하여 일부 혐의를 부인하다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바꿨으며 재판부는 ㄱ의 스토킹 및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격정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강간죄로 처벌을 받는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자의 사건 전후의 행동과 고소 시기에 다소 의문스러운 사정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성인지감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만약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판단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두 사람의 진술에 의거하여 수사가 진행이 되기에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혐의에 대해 대등을 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밖에 없어 원만한 대응책을 먼저 준비하는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강간죄처벌로 실형을 받게 된다면 유죄판결로 인해 엄벌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고지되거나 특정기관으로 취업제한이 내려질 수 있는 등 무거운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만약 강간죄 처벌로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혼자만의 판단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아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