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3회차 집행유예 성공 사례 

• ​이승현 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자수서 제출

의뢰인의 친구가 이미 입건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에게도 이미 참고인 조사로 소환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 역시 어느정도 사안을 알고 있었고 의뢰인과 의뢰인 친구는 이미 과거에 성매매를 알선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뢰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외려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수서를 들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수를 하였습니다.

2. 사건 내용을 반영한 세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아울러 의뢰인은 최초 친구에게 오피스텔을 인도할 당시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는 것을 몰랐고 이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3. 양형기준표를 기준으로 한 양형자료 준비

많은 피의자와 피고인분들은 반성문, 탄원서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십니다. 다만 바꾸어 말하면 이는 최소한이라 할 것이고 이외의 양형기준표를 참고로하여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양형기준표는 여러 기준이 있고 각 기준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도 많을텐데요.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보여 양형기준표에 따라 감형 받을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현출해 내야합니다.

가량 피의자와 피고인분들이 반성문을 내는 것은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기준표상 양형사유를 언급하기 위함이며, 탄원서의 경우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현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고의에 있어서도 다소 약한 고의인 미필적 고의이고 기간 역시 알게된 시점부터 적용해야 하며, 방조범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자수서를 제출한 점과 여러 양형자료들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을 알아 보았는데 성매매 알선은 단순 성매매보다 중하게 처벌 받기에 신속 그리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승현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수임하고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다수의 성범죄 무죄, 기소유예 집행 유예 및 다수의 매스컴 사건 담당한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