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엄벌탄원서’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시는 의뢰인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검사/변호사의 서면, 증거의 유효성만이 재판관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텐데요, 물론 유무죄의 판단에는 엄벌탄원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형량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엄벌탄원서를 통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로 인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밝히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엄벌탄원서의 역할과 효과적인 작성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중요한 내용이니 꼭 숙지하셔서 엄벌탄원서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엄벌탄원서 Q&A
1)엄벌탄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2)엄벌탄원서의 역할은?
엄벌탄원서는 피해자가 유일하게 직접 피해 사실에 대해 호소할 수 있는 문서이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3)누가 작성할 수 있나?
엄벌탄원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친구, 지인 등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누구나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4)제출 시기는?
엄벌탄원서는 경찰, 검찰, 법원 단계 전 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한 탄원서는 사건기록에 첨부되어 이후 담당 검사, 판사님에게 전달됩니다.
5)엄벌탄원서의 개수가 중요한가?
엄벌탄원서의 개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엄벌탄원서보다 피해자 본인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적정 분량은?
분량이 길다고 하여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며, 담당 검사님과 판사님이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1-2장 정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7)타이핑? 자필?
타이핑이든 자필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읽기 쉽게 작성하면 됩니다.
8)도장날인이 꼭 필요한가?
도장이나 서명, 지장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도장 날인 또는 서명 후 반드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명으로 신고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서명만 한 뒤 신분증 사본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엄벌탄원서의 효과적인 작성 방법
1)작성취지
간결하게 본 엄벌탄원서의 작성 취지를 작성합니다.
예) 저는 본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자 이 탄원서를 작성합니다.
2)사건 개요(당사자와의 관계, 사건경위 등)
피해자인 경우, 사건 경위는 최대한 간결하게 육하원칙으로 작성합니다.
*이미 고소장, 진술조서, 피해자변호사의견서 등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해도 무관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경우, 작성자 본인 소개와 피해자/가해자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예) 저는 피해자의 친구로, 피해자로부터 약 1달 전쯤 피해 상황을 전해들었습니다.
3)사건으로 발생한 피해(발생 전후 삶의 차이)
피해사실 이전의 삶과 비교하여 피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서술하여, 피해자가 피해 이전과 이후에 어떤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거짓이나 과장없이 서술하여야 합니다.
4)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져야 하는 이유
피해 사실과 더불어 가해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태도, 2차 가해 정황 등,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져야 하는 이유를 작성합니다. 단, 과도한 감정적인 서술은 오히려 엄벌의 필요성 판단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재판부(경찰, 검사)에게 하고 싶은 말
이와 같이 가해자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피해가 막심하니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마무리합니다.
마치며
엄벌탄원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박하 법률사무소 윤소영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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